증명서 발급
  •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  • 1.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(자필서명은 환자본인이 해야 합니다.)
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

환자본인

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사본발급신청서(본인작성)

환자 본인

환자 만 14세이상~만17세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

1.학생증(강제규정아님)
2.사본발급 신청서(본인작성)

환자 본인

환자 만 14세 미만

1.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 수 있는 서류
2.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3.사본발급신청서(법정대리인 작성)

환자 법정대리인

환자친족
배우자,부모,자녀,조부모,외조부모,시부모,장인,장모,손자

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4.친족관계 증명서
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
환자 본인

환자 만 14세이상~만17세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
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
5.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
환자 본인

환자 만 14세 미만

법정대리인만
가능

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
*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 3자인
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.

환자 법정대리인

환자대리인
형제,자매,사위,며느리,이모,고모,삼촌,보험회사등

환자 만 17세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4.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
환자 본인

환자 만 14세이상~ 만17세미만
(주민등록 미발급자)
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3.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4.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5. 사본발급 신청서(신청자 작성)
환자 본인

환자 만 14세 미만

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2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4.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6. 사본발급신청서(신청서작성)

환자 법정대리인
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잇는 것이어야 함.
  •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
  •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확인 할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.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

구 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경우
(친족만 가능)
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사본발급 신청서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4. 사본발급 신청서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 사본발급 신청서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4. 사본발급 신청서

관련근거 :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 2

수수료 진찰료 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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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매 이상 10,000원